여기까지 담게 되면 내용이 방대해지고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이 글에서는 313조의 내용만 집중해서 서술하였다. 제313조 (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참고인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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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삼백십삼)은 312 보다 크고 314 보다 작은 자연수 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 가 작성한 진술서 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역사 [편집] 구 310-1번이 전신이다. 2008년 개편 때 번호가 313번으로 바뀌었다. 당시에는 금성교통에서 운행했다. 2013년 초에 금성교통에서 선진교통 (현 동인여객)으로 운수회사가 변경되었다. 2013년 6월 25일에 1대가 감차되어 11대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중심에 있는 조항이 바로 형사소송법 (형소법) 제313조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형사소송법 (형소법) 제313조의 의미와 적용 기준, 전문법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증거능력·증명력 판단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